정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2026년 4월 6일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에너지 대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의 비중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를 기존의 중앙집중형·일방향 체계에서 분산형·양방향 체계로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감독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수용성 확보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햇빛발전과 에너지 협동조합 확대를 통해 전력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를 참고한 ‘전력감독원’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을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전력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변화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동기발전기 중심 체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력감독원이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맞아 국민이 단순한 전력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와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Flexumer)’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햇빛·바람·계통 소득 기반의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 실현과 전기차 100만 대 시대에 대응한 충전요금 정책 활용 등을 설명하며, 국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전력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프로슈머와 플렉슈머 핵심 비교>
(자료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2026년 4월 6일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에너지 대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의 비중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를 기존의 중앙집중형·일방향 체계에서 분산형·양방향 체계로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감독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수용성 확보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햇빛발전과 에너지 협동조합 확대를 통해 전력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를 참고한 ‘전력감독원’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을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전력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변화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동기발전기 중심 체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력감독원이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맞아 국민이 단순한 전력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와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Flexumer)’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햇빛·바람·계통 소득 기반의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 실현과 전기차 100만 대 시대에 대응한 충전요금 정책 활용 등을 설명하며, 국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전력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프로슈머와 플렉슈머 핵심 비교>
(자료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