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햇빛소득마을’ 현장 토론회 개최

- 연내 700개 조성 추진...금융·인허가 지원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5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밀착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비롯해 에너지 유관기관, 재생에너지 서비스 전문기업(ReSCO), 전문가, 업계 관계자, 금융기관 등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정부는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700개 이상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원,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한국에너지공단), 기술검토(한국전력공사),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행정절차에 대해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추진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한 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레스코(ReSCO)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금융·계통·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