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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확대

관리자
2019-06-07 13:52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다양한의견 

수렴을 해왔으며,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5월 10일과 17일에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3차 에기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전 및 석탄발전 비중의 과감한 감축이다. 

2040년까지 30~35% 달성 목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 비중 목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며,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 해나갈 계획이다. 

미활용 열과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등을 구축해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한 

계통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가용 태양광,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화대 등을 통해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틍을 통해 지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도 육성한다. 

탄소인증제 도입과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10.1GW 보급(2040),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 가스 열 시장제도를 개산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3차 에기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예시 >

분야

주요 과제

에너지 효율향상

  건물 산업 수송 부문별 효율향상,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가 절감 고효율화, 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수소에너지

  수소 생산 운송 활용 기반기술 확보, 산업생태계 강화

지능형 전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계통안정성 확충,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청정 생산·발전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차세대 가스터빈 독자개발, CCS

에너지안전

  원전 해체기술 자립 고도화, 수소 전기 인프라 안전확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