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관리자
2020-08-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9억, 태양열 3.5억, 지열 28.6억) 및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이며,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산업부는 추가지원에서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1등급 모듈활용 사업을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탄소배출량 등급 >

등급

탄소배출량


- 670kg・CO2/kW 이하



- 670 초과 830kg・CO2/kW 이하



- 830kg・CO2/kW 초과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