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관리자
2020-12-15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확정·발표되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등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재정제도도 개편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될 전망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 정부 또한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 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3-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정부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한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한다.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한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3-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한다.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여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하고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철강산업 분야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3-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 전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한다.


3-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적극 추진한다.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