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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풍황 실측 의무 폐지

신재생에너지가이드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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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허가 지원 선택지점 조회 화면 예시(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풍력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다.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풍황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풍황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구축한 바람 분석자료다. 최근 5년간의 한반도 바람 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비했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동일 사업대상지로 판단하며,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목적으로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한 허가 신청 절차를 따르되, 풍황자료는 1년 이상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 풍황계측기 설치 → 1년 이상 풍황계측 → 풍황 실측자료 제출 → 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확인 → 발전사업 허가 신청으로 사업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풍황자료 제출 방식이 달라질 뿐,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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